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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34조).
(4) 감독 (동법 제51조)
(5)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동법 제52조)
7. 장애인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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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생명보험회사가 뇌성마비 장애인인 보험청약인의 구체적·개별적 장애 상태와 정도, 장애등급(중복장애로 인한 등급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지 그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 1등급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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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복지종합정책의 기준이며. 이 것을 구 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룰 새로운 입법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현행 법률들은 신변자립이 가능한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증장 애인(뇌성마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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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에 관한 실질적인 비교, 검토 없이 진행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소외인을 신임 보건소장으로 승진임용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신체장애를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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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癎疾障碍人)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기본 시책의 강구
(1) 의미
장애인복지법은 다양하고 많은 장애인복지시책을 담고 있는 점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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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시각. 청각. 지체장애(뇌성마비 포함) 중 어느 한 가지 장애에 해당하거나 이들 장애의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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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늘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데 있어 실천 활동이 갖는 힘을 고려할 때 공익소송운동은 의미가 크며 사회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Ⅳ. 참고 문헌
1. 이준일, 인권법(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2017
2. 유동철, 장애인복지 (인권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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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은 소변이나 대변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8) 중도장애인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꼬치꼬치 묻는 것은 실례가 된다.
Ⅲ. 결론
장애인복지법에서는15가지의 장애유형를 분류하고 있는데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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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4. 장애인복지의 책임 주체
가. 장애인복지 실시기관
→ 실시기관은 국가(보건복지가족부 장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법 제9조).
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1) 설 치
→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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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내부장애가 장애범주에 포함 (10→15개로 증가)
1) 종류: 신장장애, 심장장애
2) 장애판정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직에 의한 신장장애 정도: 장애 등급 2급, 장애등급 5급
(2) 〃 심장장애 정도: 장애등급 1급, 장애등급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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