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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지시설이 351개소, 아동복지시설 279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35개소, 여성복지시설 69개소,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55개소, 부랑인시설 37개소 등이 있다. 현재 생활시설자는 총인원 83,675명이며 시설 종사자는 전체 24,872명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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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 자치권 확대, 청소년 우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예산
*고용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들은 ‘급여’ 항목을 ‘법의 내용’으로 본다.
3)사회권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
해당 법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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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 및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 정신 질환자 인권침해 방지 및 권익보호
...○ 정신 질환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강화
...○ 정신보건센터 확충 및 운영지원
...○ 사회복귀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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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
보호 → 권리보장
1. 의의
ㆍ인간의 존엄성, 권리실현
ㆍ차별금지 /평등대우
ㆍ☆사회통합 → 직업재활 : 장애인의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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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 복지법
ㆍ모자가정을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
- 경제적 빈곤 → 국민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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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0. 1. 12. 제정)
2) (개정)정신보건법(2000. 1. 12. 일부 개정)
3) (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2001. 3. 28. 개정)
4) (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 5. 24. 개정)
5) (개정)청소년보호법(2001. 5.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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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노인은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는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에서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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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 아동양육 서비스 및 프로그램
- 가족이 주거욕구에 따른 가족복지정책 : 주택프로그램, 주거관련 급여
-가족의 심리 사회적욕구에 따른 가족복지정책 : 대인서비스 및 프로그램(상담, 치료, 가족사회사업 등)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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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받는다(장애인복지법 제3조 제1항)고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기본방향이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의 구체적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2) 평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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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당시 우생학적 정책은 단순한 보건·사회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통제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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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다 많이 나타남.
3) 열악한 근로 조건과 인권침해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정책이 미비
4) 이주 노동자들의 폐쇄적인 사회적 태도를 경험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됨으로 장기적으로 국제관계에 부정적 영향
75.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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