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로 보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진정직업자격을 서비스 제공의 영역에서 사용하여 ‘진정서비스자격’으로 부를 수 있겠다. 최승철, 『차별금지법의 이해』, p.227
대개는 신체적인 결함을 지닌 장애인
|
|
|
발전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은 국제적인 협약에 적극 참여하고, 선진국의 장애인 인권 및 차별 금지 정책을 참고하여 국내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
|
|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요구하였으나, 효율성, 판단의 일관성, 복합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등을 고려하여 인권위를 차별시정기구로 하였고,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시하는 차별의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그에 대한 시정권
|
|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과 관련된 법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이 되었다.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한국의 장애인 문제를 복지의 문제 이상의 수준으로 뛰어넘게 하기는 힘들 것이다. 더 이상 장애인에 대해 동정과 봉사의 대상,
|
|
|
법무부장관은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일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 시정명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 의하면 법무부장
|
|
|
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정당한 편의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상충법규들을 개정하여 개별법규로부터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편의증진법 인용하도록 함에 따른 편의증
|
|
|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만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차별 발생을 예방하고 차별적 상황이 발생되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사회기재가 필요하다. 서구 여러 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장애차별해소를 해
|
|
|
장애인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2002. 장애우 왜 인권인가. 2001.
◇ 송영욱·이익섭,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ORDINANCE. 한국태아 장애인 10년 연구모임. 1998.
◇ 여준민,
|
|
|
차별금지정책의 성과와 이행과정 모니터링에서는 성과 모니터링(최종성과, 영역별 성과), 과정 모니터링(적절한 예산, 적절한 인력배치,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장애감수성 담보), 이 외에도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하는 법률과 정책을
|
|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실효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진정사건이 처리 완료된 후의 사후 관리나 모니터링의 실시이다. 인권에 관한 법령 정책의 권고 이후 해당기관에서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권고의 실효성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