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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박철현 저, 사회문제론, 박영사, 2016
이승기, 윤상용, 서동명 저, 장애인복지론, 신정, 2016
정일교 저, 장애인복지론, 양성원, 2016
우주형, 강종건, 윤석진 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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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2010
- 서영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국립특수교육원, 2009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5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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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2010
- 서영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국립특수교육원, 2009
- 윤석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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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2005. 7. 29: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2005. 10. 30 시행)
- 2005. 10. 21: 장애인소득보장팀 신설
- 2005. 12. 3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화장실 공간확보 및 횡단보도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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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은 엄연히 다른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올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고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장차법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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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비교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엄연히 다른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올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고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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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결책이 무엇인지 탐구하며, 문제 해결 방법이 개정이라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국가인권위원회
(3) 법 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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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교재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3.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 국가인권위원회
4.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고용 관련 법령 연구, 2019.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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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와 차별받는 사람의 권리구제 조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장애인이 직접 체감하는 차별 정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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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기위해 20명의 인력을 확충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장애인차별 조사 대상에 포함된 417개 사건 중 권고 합의 종결 등 실제 권리구제로 이어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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