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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장 장애인 복지법
제 1절 개설
*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제정( 의료, 재활, 생활보호)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배치, 재활, 상담,의료 및 입소 통원
:고용촉진과 공공기관에 편의시설설치, 부양수당지급.
*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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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해로 정함
- 1981. 5. 8. 정부안으로 국회 법안 제출
- 1981. 6. 5. 심신장애자애자복지법 공포, 시행
- 1984. 12. 15.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
* 1988년 세계장애자올림픽 개최
- 1989. 12. 30.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문개정 및 명칭변경
- 1987. 3. 27.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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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법의 제정 및 장애인 기준의 시작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시책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장애인 등록제도는 1988년 시행되었습니다. 초기 장애인 기준은 주로 의학적인 손상 여부와 그 정도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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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법의 제정 및 초기 장애인 기준의 특징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 시책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장애인 등록 제도의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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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 변화 과정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은 크게 세 단계의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첫째, 초기 장애인 개념의 제한성입니다.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은 초기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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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애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환자에서 장애인으로’라는 변화를 상징하는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는 개정론이 나온 지 4년 만이며,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한 수 10년만의 변화로 국가 재정의 문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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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줌으로써 노인공경과 부 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세제에 대한 혜택과 주택자금에 대한 혜택을 제공.
장애인복지정책
Ⅰ.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해\'인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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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관련 법률과 제도
① 장애인복지법(1981) -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은 89년에 전면 개정되어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되었다.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장애발생예방사업을 우선으로 하면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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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소득을 보충시켜 주거나 금전적 지출을 감면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9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개정하여 장애수당, 자녀학비 지원,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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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의 자립작업장 운영을 통한 보호고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6.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실태분석
먼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근간은 장애인복지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것에서부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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