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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사 201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서비스
1. 장애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고용
(1) 일반고용
(2) 보호고용
2. 장애인복지서비스
1) 장애인생활시설
2)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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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약 1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대해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저한도의 생활수준(national minimum)은 어느정도로 설정되어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왜냐하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최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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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서비스를 보면 장애 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소득보장에서부터 의료비 지원, 보장구 지원, 각종세금 및 요금 감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단체 및 특수학교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한 서비스가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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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소득보장으로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2. 장애인 고용정책의 현황
1) 일반 고용제도
2) 의무고용제도(고용할당제)
3.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1) 의무고용대상의 문제점
2) 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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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분에 따라 생계, 의료, 교통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립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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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무료
교부
사업
저소득 장애인(1-3급 중증 장애인)
-장애종별: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소득수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수족:659개
보조기:307개
휠체어:825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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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대·실시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연금 및 수당지급제도에 있어 국민연금에 의한 갹출제의 연금과 무갹출제 장애복지연금, 그리고 특별하동부양 수당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
④ 의료재활사업
의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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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구의 소득 및 빈곤지위 변화 분석」, 제3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2011년.
- 이송희 외,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장애인 지원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과 복지 22(3), p.7-34, 2020년.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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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상대급부를 제공받는 등의 생존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에게 보람을 안겨주는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근로활동을 하던 장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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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
4. 서비스 이용자 참여
Ⅲ. 장애인복지정책 어디까지 왔나?
1. 전통적 정책추진과정에 대한 이해
2. 최근정책 재조망하기
1) 장애인소득보장정책
2) 장애인 사회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3) 탈시설화 논의
Ⅳ. 발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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