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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하향 눈높이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보장제도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소득층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방식인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의료서비스를 전달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무의탁자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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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보호는 국가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으로 장애인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의 불행을 막아주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시행되고 있는 의료, 교육, 소득, 고용 보장의 내용에 관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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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에 대한 대응, 그리고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노인수발보장문제를 사회보험방식인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의료보건 중심이 아니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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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수급권을 탈락시키기 위한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들은 수급자 선정기준인 보장단위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엄격해서 수급자를 탈락시키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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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수가
(4) 보호 비용의 부담
3장 사회복지서비스
1. 노인 복지
(1) 소득보충사업
(2) 노인건강증진사업
(3) 노인복지시설사업
(4) 경로우대제도
(5) 노인여가서비스
(6) 재가노인서비스
2. 아동복지
3. 장애인 복지
4. 여성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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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의 이용이 불편하고,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거나 아예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제1 절 장애예방정책
1. 모자보건
2. 산업안전
3. 교통안전
제2 절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1.의료보장
① 의료보험제도
② 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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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제도의 재정은 전액 일반조세에 속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비율을 정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3에 명시하였다.
재정부담율
=
정부 + 시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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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제도의 개선책
1. 최저생계비기준
- 비계측연도 기준이 실질적인 물가인상(필수품의 내용과 질) 반영해야
- 대도시가구 등 지역별 최저생계비 기준 마련
- 장애가구, 노인가구, 아동가구 등 유형별 최저생계비 기준 마련
2. 생계급여
-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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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법의 과제들,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제24호, 나남출판
- 복지부(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설명·홍보자료
- 박윤영(2000), 주거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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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한 사각지대 존재 류정순,“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복지운동 workshop, 발표자료, 4월 28일(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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