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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에도 제 48조의 규정을 제 186조에 대한 예외로 보면 충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자료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Ⅰ), 박영사, 2003년
김준호, 민법총칙(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3년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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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곽윤직
1. 문제제기
2. 학설의 대립
3. 학설과 판례의 검토
II.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곽윤직
1.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
2. 불법행위의 요건
3. 법인의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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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풍납2동 388-1
★홈페이지 주소 : http://www.asanfoundation.or.kr/fund/biz/society/society_into.jsp
★전화번호 : 사회복지 지원사업 3010-2564 1.스티브김 복지재단
2.동아꿈나무재단
3.셀트리온 복지재단
4.엘지 복지재단
5.아산사회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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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48조 제1항) (1) 문제점 출연재산이 물권인 경우에 등기나 인도와 같은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법인에 귀속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 중략 - Ⅲ. 결 론 사단법인은 정관작성행위가 설립행위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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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행정
1. 장학(supervision)의 개념
2. 교내장학의 원리
3. 교내장학의 프로그램
4. 교내장학의 방법
5. 교내장학계획
6. 장학의 평가
7. 장학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학교인사행정
1. 학교인사행정의 개념
2. 교원의 채용
3. 교원의 선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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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홈페이지
라. 장학
아산재단은 "인재를 키우는 일,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투자다"라는 목표로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아울러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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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http://www.ktngwelfare.org
2. 삼성보지재단, http://www.samsungwelfare.org
3. 아산사회복지재단, http://www.asanwelfare.or.kr
4. 이랜드복지재단, http://www.elandwelfare.or.kr Ⅰ. KT&G 복지재단(http://www.ktngwelfare.org)
Ⅱ. 삼성 복지재단(http://www.samsungwelf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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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편의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검토를 하여 본 결과,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은 종래 실무계나 학자들이 기소편의주의의 근거규정이라는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오히려 기소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기소편의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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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절차를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 이외의 죄로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례}
◎ 형사소송법 제262조 1항 2호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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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기재를 한 때에는 과태료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된다(635조1항9). 사법상 책임은 상법에 규정없다. 1. 의의
2.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
3. 명의개서대리인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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