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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제영역들을 기초법학분야라고 말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권순희 : 전통적 법해석방법과 법률해석의 한계, 가톨릭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김현철 : 헌법재판과 법률해석, 전남대학교, 2010
김학태 : 법률해석의 한계 : 판례에서 나타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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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이 법률이 아직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처벌법과 보호법을 적극적으로 이해하여 범죄자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적용과 판례들이 만들어지면서 법이 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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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업법 총론 및 각론 해서
- 변재승 외 4명(1995), 서울민사지방 법원의 회사정리사건 처리실무, 민사판례연구
- 이철송(2008), 회사법강의, 박영사
- 회사정리법해설(1994), 한국산업은행
- 회사정리제도(법정정리)와 화의제도의 개선방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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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조서에 일부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1. 법원이 작성하는 조서의 유형 및 요건
2.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3.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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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불가분성
노동삼권은 ‘근로조건의 향상’(헌법 제33조 제1항) 또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노조법 제1조)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기능한다. 왜냐하면 개인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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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4, 31-6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p.32-75.
권선화. (2015). 의료분쟁에서의 조정성립 관련요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덕은. (2018).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민사법연구, 16(단일호), 139-16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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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거래상대방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긍정설(다수설)과 유추적용은 타당하지 않다는 부정설(소수설)이 있으나, 판례(대판 1999. 7. 27. 99다12932)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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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004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2001
심희기, 형사소송법, 2004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1
임동규, 형사소송법, 2004
정웅석, 형사소송법, 2005
차용석, 형사소송법, 2004
2. 논문
박미숙, “공소권남용이론”,「형사판례의 연구-이재상교수화갑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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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통신제한조치로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토와 합법적 통신제한조치에 의해서 우연하게 발견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대한민국보다 앞서는 미국 및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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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합의관할의 성질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그 절차와 형태 및 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합의관할에 있어 약관에 의한 관할의 합의와 판례를 들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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