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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감정평가” - 한국감정원, 2001
“도시경관 중심의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방안에 관한 연구” - 동재욱, 이병대, 고인룡, 이화룡, 한국 건축인테리어 디지털 디자인 학회 논문집
“도시 재개발사업에서의 주민참여의 확대방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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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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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01 재개발 구역지정 단계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지정
02 재개발사업 준비 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재건축안전진단절차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03 재개발사업 시행 단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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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법에 의한 정비사업 세부 시행 절차도
본문
01 재개발 구역지정 단계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지정
02 재개발사업 준비 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재건축안전진단절차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03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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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성의 확보가 강조되어야 할 주택재개발사업이 그 취지에 반해 추진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조합원간의 갈등, 시공회사와 조합간의 갈등 등이 발생하여 각종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6.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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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무허가건축물소유자의 의미와 판단기준(‘94. 6. 28. 93다40249)
【판결요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재개발사업 시행구역안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와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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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의 개선방안
① 주민 참여형 도시재개발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 참여형 도시개발은 여론조사, 보고회, 공청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은 중요한 절차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재개발사업은 당사자간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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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역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신청이 없는 때에는 구역지정일부터 2년이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9조【재개발조합의 관할에 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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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을 시도하고 있으나 입체환지 절차규정의 미비와 수익성 미흡 등으로 여전히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개발사업의 추진 시점에 있어서도 시범뉴타운 3개소가 지정된 1년후에 바로 2차 뉴타운 12개소가 지정되어 시범뉴타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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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지역 내의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조합원 자격으로 당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사업시행자로 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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