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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물색하고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과의 10년 후 경제적 미래의 모습은 너무도 다르다.
요즘같이 집값이 월급, 연봉, 근로소득에 비해 너무 오르는 속에서 심리적으로 소외감과 자괴감이 생기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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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시행방안, 건설교통부, 2006.
이한창, 신탁방식에 의한 재건축사업과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논문, 2019.
이호용, 행정법입문, 삼영사, 2018.
정종학,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실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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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공시제가 발표되면서 매매가 변동추이는 전반적으로 떨어
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개발이익환수제도와 맞물려 계속되던 하락세
를 부채질하게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 출처 : 닥터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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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준시가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기준시가로 매년 1회 이상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해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다. 공동주
택 기준시가는 매년 1회 지난 1년 동안의 아파트가격변동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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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이 매물증가→매도위축→가격하락→분양시장 침체로 이어지는 장기침체상황에 빠져들 공산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부작용 보완책 마련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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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
Ⅳ. 참고문헌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마무리”, 연합뉴스, 2005년 2월 24일자.
2.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보완 필요하다”, 국민일보, 2005년 2월 23일자.
3. “재건축조합, 개발이익환수제 헌법소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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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발생원 및 조세징수방법상 공간적 불균등 문제가 간과되어 왔다(1가구 1주택 개념과 양도소득세의 실질적 부담의 공간불균등).
또한 보유단계의 자본이득(또는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미비한데, 토지와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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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급등하자 다른 지역 가격안정을 위해 강남지역 중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안정이 필수라는 인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여러 가지 강한 규제. - 규제 중 평형비율규제, 임대주택 25% 의무 건축, 조합원 승계제한, 초과완수이익 환수는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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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한울 아카데미,2008.10.
박재룡, \'주택정책실패의 원인분석과 개선방향\', 삼상경제연구소, 2005.
정희남,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 국토연구원.
최명근,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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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문제점
4)주택거래 신고제의 문제점
Ⅲ.결론
(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통과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가?)1.
1)폐해
(1)판교신도시 과열은 잘못된 정책 탓이다.
(2)개발이익 환수제는 공급물량 감소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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