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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_ 1. 부의청구인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및 주소(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 주소 및 법정대표자의 성명).
_ 2. 처분행정기관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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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를 송달한다.
9. 이의신청
①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기간은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10. 감정평가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 및 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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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
Ⅳ. 결론
1. 판례의 정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이 개별적으로 송달되어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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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를 같은 해 12. 5. 원고에게 송달하였는데, 원고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피고는 같은 해 12. 29.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을 이 사건 토지소유자인 김주혁에게 공탁한 사실, 그 후 김주혁이 위 공탁금을 출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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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행정심판제도에 대한 특별심판제도라고 볼 수 있다.
재결에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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