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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개입과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0년 8월부터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원으로 강남구, 송파구지역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정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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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기금과 같이 기금의 신설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국가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어떠한 형태이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비용은 통일비용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즉 통일비용을 선지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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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2003
◎ 김병로, 북한이탈주민 발생 배경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심현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고찰, 경원대 행정대학원, 2000
◎ 손주환, 북한 이탈주민 문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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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지원법이 시행 통일원의 인도지원국이 탈북자 지원정책을 총괄하게 되어있어 종합적인 행정관리체제가 제도적으로는 구축될 것이다. 그러나 부처간의 실질적인 행정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탈북주민들을 위한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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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16조).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의 문제
북한을 탈출해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숫자에 대해 외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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