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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현금급여 지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특례를 인정, 현금급여액 산정시 현 세대구성원
수에 1인을 추가하여 현금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
북한이탈주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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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전략 등도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가족의 수
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결혼, 계혼, 남북한 이중문화 부부 등 다양한 형태의 결
혼유형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나. 부모-자녀교육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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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위험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북한에서의 탈출과 한국행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한국의 사회문제 : 김영재, 신미애 저, 윤성사, 2019
사회문제의 경제학 : 헨리 조지 저, 전강수 역, 돌배게, 2013
사회문제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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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임무는 빠졌다. 2010년 8월 “일본정부와 집권민주당은 재중 탈북자를 포함한 탈북자들의 일본행과 정착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일, 탈북자의 일본 정착 확대 추진” 2010-8-27일 조선일보
고 밝혔으나 이러한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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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을 쉽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남한에서의 현재 생활이 북한에서의 생활에 비해 얼마나 향상했는가를 살피는 준거 틀이 필요하며, 남한 사람들과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비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탈북자 개인의 적응 노력 및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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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이 결국 이 가정이 아사하기에까지 이르도록 한 것이다.
2) 빈곤 문제의 해결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다. 이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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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287개 사업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수유시간 등 여성 친화적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높고 이직률이 낮다는 실증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유 교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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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영역
북한 이탈주민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전담기구는 통일부이다. 현행법은 통일부가 북한 이탈주민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 또 북한 이탈주민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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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가족을 위한 복지적 대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가족에 대한 긍정적 사회적 의식의 변화에 대한 노력이다. 지난 오랜 세월동안의 남북분단은 여러 면에서 차이를 초래하였고, 현재는 남한이 북한보다 우월적 지위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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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주민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의 실시기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국민년금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2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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