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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개되면서 한국 행정학은 유례 없는 비판을 받게 되고, 심지어 행정학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수 많은 행정학자들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 원인을 탐구한 결과, 그 근본이 한국 행정학의 정체성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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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가 負擔的이라는 이론은 Strickstrock에 의해 대표된다.
김기동, 복효적 행정행위의 법적 문제, 2001, 23면
그는 예를 들어 建築許可의 撤回는 負擔的 行政行爲가 아니라고 한다. 이것은 Strickstrock가 수익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과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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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정판결을 인정한다.
Ⅶ. 행정소송의 개선방안
1. 거버넌스이론의 변화와 사법부의 강화필요
발전국가의 한계와 복지국가에 대한 반대분위기의 확산으로 인해 정부중심적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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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조력자가 아니라 규제자로 인식하고 불신을 갖게 된다.
셋째로, 과도한 집권적 구조를 들 수 있다.
행정결정에 관여하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있거나 상위계층에 너무 집중화되어 있어서 공개적인 토론, 결정이 어려운 경우,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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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주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2. 유종해외3인, 행정학 대사전, 고시원, 1993.
3. 이광종, 행정책임론 대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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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주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2. 유종해외3인, 행정학 대사전, 고시원, 1993.
3. 이광종, 행정책임론 대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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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원론이 현대 국가에서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넥스트 스텝에서 보듯이 정책 기능의 중앙통제기관과 관리 수행의 일선집행관 사이에 기능 분담이 쉽지 않다.
셋째, 공공 부문의 규범 결여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고전적인 신공공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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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Ⅰ」, 박영사, 2004년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7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년
박윤흔,「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2년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5년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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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자치를 비교해 보면 사뭇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우선 역사적인 전통이 중앙집권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일제시대에 중앙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져 왔고 1950년대 서구식 지방자치를 도입하기는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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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내에서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직속으로 되어 있어. 우리의 대통령 중심제라는 조건과 대통령의 권능이 절대적 영향력을 갖는 정치문화를 감안할 때 이 위원회의 위상과 비중에 관한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조직편제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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