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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생존 가능한 은행을 구분하여 이를 시장에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생존 금융기관의 증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고 부실 은행은 정부주도로 적극 정리할 필요가 있다.
(2) 민간의 전문성 적극활용
태국 금융구조조정청 및 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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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1인당 예수금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기관과 대기업도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립하는 등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정착에 기여했다. OECD·세계은행 등 외국전문기관, 해외언론에서는 한국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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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부실기업에 대한 부채구조 조정 내지 신규자금 지원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채무기업은 부실의 원인이 일차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자구노력을 행해야 한다. 우선 부채축소를 위해 자산매각, 대출금 출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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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두산이 여러차례의 자체 구조조정을 거쳐 새로운 기업으로 변신하고 중후장대형의 산업을 주력사업으로 운영하려는 경영권의 의지와도 맞물려 이루어낸 구조조정의 성공적 작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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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은 미흡
은행경쟁력
지난 2년간 금융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진적인 제도와 틀은 마련하였으나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는 미흡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경쟁력은 금융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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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민영화를 통해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공공부문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사기업과는 다른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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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재직중이다. 정치경제에 관련된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E-mail: yhlee@yonsei.ac.kr
(2002. 3.14. 접수; 2002. 8. 9.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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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총회사수
(97년말)
구조조정(2001.3월말 현재)
신설 등
현재
인·허가취소
합병
기타1)
계
비율
은행
33
5
9
14
42.4%
19
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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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참여를 배제하고 전문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결과 구조조정 우수기업인 (주)두산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인수
4) 대한송유관공사
실수요자인 정유5사에 매각
SK(주) 등 5대 정유사에게 매각하여 송유관의 실수요자들이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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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 변화를 모색하였다.
⑥ 석유파동을 극복한 \"JAPAN IS NO.1\"!!
- 일본경제는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인해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해갔다. 석유 다소비형의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에 끈기있게 노력하고 일반가정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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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자회사로 보유
지주회사
경비일부절감 및 경여자원의 공유 기대
거대한 부실은행 탄생
A은행
B은행
C은행
정부출자 시중은행, 지방은행(지역별)
③ 기존은행이 회사분할된 형태의 은행을 자회사로 보유
지주회사
실질적 구조조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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