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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념이 독특한 \'民生주의\'에 있었으며, 극단과 급변을 싫어하는 道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이 정부주도의 재벌지원 정책을 지속해 온 반면에 대만은 민간주도형 중소기업 중심정책이었다. 또한 한국은 수출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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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과 한계
■ 재벌개혁 성과와 한계 참여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증권집단소송제 도입과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등 대표적인 시장 개혁 정책들이 올 들어 잇따라 후퇴하면서, 과거 정부에서처럼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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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재벌의 폐해가 시장의 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중장기적 시점에서는 현행 재벌정책을 점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이 아직 미약하거나 국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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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이 우리 경제와 시장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경제단위로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한국이 처한 재벌관련 정책의 주요 과제이다.
→ 재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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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규제는 풀고 지원은 강화하는 친기업 · 친시장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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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 대한 법적 규제-경제민주주의적 관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19집
고동수·강신일(2000), 21세기 경쟁 정책과 규제정책, 을유문화사
배용수(2006), 규제정책론, 서울: 대영문화사
신희권 (1994), 재벌규제정책과 전략적 상호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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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이 우선시될 우려가 있음.
ㅇ 자칫 대기업과 재벌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규제까지 일률적으로 무력화시킬 경우에는 단기적인 경제 살리기는 가능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시장기능의 약화에 따라 국민경제의 질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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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문제점
1. 과잉중복투자
2. 무분별한 다각화
3. 과도한 차입경영
4.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
5. 소유구조의 왜곡과 집중
6. 경제발전과정의 유산과 개혁의 실패
Ⅲ. 재벌정책의 내용과 평가
1. 사업구조
1)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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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활동 및 경영행태를 규제하려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재벌의 업무영역확장 및 다각화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재벌그룹내의 기업들간 상호출자, 지급보증 및 대여, 가지급금 관행을 규제하는 등 직접적으로 재벌기업의 경영활동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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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역대 정부가 추진한 재벌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해 온 것은 재벌을 지배하고 있는 총수들의 저항에 원인이 있다. 그리고 개인지배가 재벌경영의 비효율성을 증폭시켜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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