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전후 재벌기업 경영구조 변화

소개글

외환위기 전후 재벌기업 경영구조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재벌: 한국의 기업집단
제1절 한국경제에서의 재벌의 역할
제2절 재벌의 성장전략
1. 정부정책의 활용
2. 내부와 외부의 자본시장의 활용
3. 다각화와 수직적 통합의 추구
제3절 전환기의 한국경제

제3장 외환위기 이전 재벌의 경영구조
제1절 재벌의 사업구조
제2절 재벌의 지배구조
제3절 재벌의 재무구조

제4장 외환위기속에서 나타난 재벌체제의 한계
제1절 1970년대 성장의 주역, 한국적 발전모형
제2절 한계에 달한 한국적 발전모형
제3절 재벌체제의 문제점
제4절 재벌개혁의 필요성

제5장 외환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변화
제1절 재벌정책의 시기별 특징
제2절 재벌정책의 내용

제6장 외환위기 이후 재벌 경영구조
제1절 재벌의 사업구조 변화
제2절 재벌의 지배구조 변화
제3절 재벌의 재무구조 변화

제7장 외환위기 그 후 10년
제1절 재벌개혁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 양상
제2절 재벌들의 윤리경영 확대와 지배구조 모순

제8장 결론
제1절 정의론에 측면에서 본 재벌경영
제2절 재벌의 미래
제3절 향후 재벌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재벌의 폐해가 시장의 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중장기적 시점에서는 현행 재벌정책을 점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이 아직 미약하거나 국민경제적 폐해가 큰 부분에서의 규제는 유지하되,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는 합리적점진적으로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 자산순위에 의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02년부터 기업집단 지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자산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지정방식을 바꾸되 규제내용에 따라 자산규모 수준을 달리하는 개별 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토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또한 국내외 경제학자들의 건전한 비판은 이를 받아들여 재벌에 의하여 왜곡된 시장구조 및 재벌의 불건전한 행태를 규제개선함과 아울러 그러한 구조나 행태가 출현하게 된 근본 원인을 탐지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꾸준히 경주해 나가야할 것이다.

(1)재벌중심의 시장구조 및 불건전한 행태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과제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 이룩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에 경쟁 원리가 작동되어야하며,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상품시장 뿐만 아니라 요소시장, 기업경영권시장에도 경쟁 원리가 작동해야할 것이다.
재벌그룹의 무분별한 다각화 행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인수합병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독과점적 지위를 형성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되, IT, BT 등 역동적인 산업분야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동태적 효율성을 감안하여 심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시 경쟁제한 효과, 신규참여 가능성 문제, 효율성증대 효과, 퇴출기업 분석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국에 비해 혼합결합의 비중이 높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혼합결합시 이슈가 되고 있는 포트폴리오 효과22)와 같은 이론들을 연구분석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소규모기업이 결합하는 경우 신고를 면제하고, 시장점유율이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 기업결합 심사를 면제하는 안전지대(safety zone)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며 장기적으로는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개별기업을 분할하는 제도, 문제기업을 재벌 계열사로부터 분리하는 제도, 재벌전체를 하나의 복합기업으로 간주하여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의 진입과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참여자들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부실 한계기업이 계열사의 출자, 채무보증,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의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도록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과거 30여년간 누적되어온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는 법과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모든 경제주체들의 사고방식과 행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주의와 청탁관행을 타파하고 가격질서비스로 경쟁하는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고, 예외 없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질서 준수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업 스스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자율준수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경쟁정책의 집행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므로 경쟁당국으로서는 이러한 장치의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는 기업에게는 법 위반시 제재수준 경감키로 한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로 평가된다.23)
끝으로 이러한 과제들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미래 우리경제의 비전과 미래의 바람직한 시장구조에 대하여 모든 이해관계집단과 정책당국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여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조성욱, 『경제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1.12.31
-강철규, 『재벌개혁의 경제학, 다산출판사』, 1999.7.30
-장세진, 『외환위기와 한국 기업집단의 변화: 재벌의 흥망』, 2004.10.30
-김우찬, 「기업지배구조 시리즈<7> 전문가의 시각」, 동아일보, 2003. 8. 17,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2003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공정거래 위원회, 2003. 4. 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2003년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중 주식소유현황』, 공 정거래위원회, 2003. 4. 2
-윤진호.김진방.강병구 공저,『 한국경제의 개혁과 갈등』, 2004.2.23
-박종열,「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1, 조선대 박사학위논 문.
-신광식, 『재벌개혁의 정책과제와 방향』, KDI, 2000.
-조선일보 경제부, 「기업지배구조의 실태」, 조선일보, 2003. 5. 9
-한겨레 경제부,「‘1주로 7주 행사’ 재벌 지배구조 왜곡 여전」,2007.9. 2
-증권거래소 정보통계부, 『상장법인 기업지배구조 실태조사』,증권거래소, 2000.12. -연합뉴스, 「외환위기 극복과 재도약 10년」,2007.11.29
-청와대 브리핑,「외환위기 극복10년 지료로 비교해 보니...」2007.11. 8
-강명헌, 백용호 공저,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 조정의 평가 및 과제」, 국회경제위원 회, 2002
-황동조,「대규모 기업집단의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2001,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인터넷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자료실/대규모기업집단자료)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자료실 ; 2003. 4. 2)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자료실)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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