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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의 올바른 방향, 강철규, 계간 사상 제 8권 1호 (1996년 봄) 56~80p I. 들어가며.
II.재벌이란 무엇인가
1. 재벌의 정의와 특징
2. 한국 재벌의 발생과 성장
III. 재벌의 사회, 경제적 영향과 각 분야별 대응방안
1. 재벌의 성장과 국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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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상사법연구」,제23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 장지상(2001),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성과와 향후과제, Working Paper
* 장하성(1999),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 한국일보
* 정쾌영,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인적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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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중에서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 금융; 외환위기의 원인
2. 외환위기의 전개 및 내용
1)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2) 전개 과정 속에서 나타난 문제점
3. 외환금융위기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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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Ⅵ. 기업 공공 개혁
1. 1단계 공기업 민영화계획 완료 및 경영혁신
2. 규제개혁 및 준조세 정비
Ⅶ. 기업 재벌 개혁
1. 재벌해체
2. 전문독립경영체제
3. 지주회사 설립
4. 내부거래
5. 상호지보
6. 출자총액제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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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의 고찰 및 대우 문제가 주는 시사점
1. 처리방안(앤더슨 보고서의 주요 내용)
2. 시사점
Ⅳ. 현대에 대한 분석
ⅰ.현대 문제의 진행과정
ⅱ. 현대 사태의 문제점
ⅲ. 현대 문제의 처리방안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Ⅴ.재벌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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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해결책
1. 초과 투자와 과잉 생산
2. 대기업 중심의 경직된 생산구조
3. 수출 중심의 지나친 해외의존 경제
4. 공급자 중심의 일방통행적 유통구조
5. 경제 침체
6. 외국인 투자의 급감으로 인한 침체
7. 불투명한 자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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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해결책
1. 초과 투자와 과잉 생산
2. 대기업 중심의 경직된 생산구조
3. 수출 중심의 지나친 해외의존 경제
4. 공급자 중심의 일방통행적 유통구조
5. 경제 침체
6. 외국인 투자의 급감으로 인한 침체
7. 불투명한 자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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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민영중심체제로 이행
Ⅶ. 위성방송정책의 문제점
1.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목표
2. 아날로그적 간섭과 규제
3. 매체간 불균형 발전정책
Ⅷ. 위성방송정책의 대안
1. 규제기관에서 시장촉진자로
2. 조건부 계약재전송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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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출현
Ⅲ. 재벌의 문제 9
1. 우리나라의 재벌
2. 다변화와 재벌화
3. 재벌경제의 문제점
⑴ 비효율적인 생산
⑵ 비효율적 자원배분
⑶ 시장경제의 영역 축소
Ⅳ. 앞의로의 경제정책
1. 신경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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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인사행정
Ⅵ. 정치개혁 방안
Ⅶ.경제 개혁방안
1. 부동산 가격의 안정
2. 대출시 저금리 정책
3. 재벌 개혁
Ⅷ. 방안
1. 계급 갈등의 해소
2. 지역 갈등의 해소
Ⅸ. 통일·외교 개혁방안
Ⅹ.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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