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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의 크기를 늘리지 않으면서 고등교육부문에 재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금의 활용을 생각해보았다. 기금은 일반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방식으로 모여서, 또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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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사립대학 의존율이 우리나라와 같이 높은 곳은 거의 없다. 더욱이 사립대학은 물론이고 국공립대학에서 조차 등록금 재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나라는 없다. 대학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경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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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발원, 2003
이일용 -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운영체제 개선방안, 자율학교 및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교육행정학연구, 200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사립대학진흥법 제정 및 조세감면을 통한 사립대학 재정확충방안 연구, 1998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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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격차 해소를 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격차를 더 벌려 놓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2) 개선방안
① 합리적인 교육재정 운영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재정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야 한다. 막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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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학원론, 세영사, 2004. 1. 교육재정정책의 변천과정
1) 교육재원확보에 관한 정책
2) 교육재정 배분에 관한 정책
2. 교육재정정책의 현황과 문제
1) 교육재정정책의 현황
2) 현행 교육재정정책의 문제점
3.교육재정정책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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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 강인재 외,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김 대영 (1995), `탄력세율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지방세.
김 수근, (1996), `지방자치와 바람직한 지방세의 역할,` 『지방행정연구』
노 영훈, (1996),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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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체제의 획일성, 기초집행기관(시ㆍ군ㆍ구)의 관여권 결여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지방교육자치행정 수립, 주민참여 강화, 기초집행기관 중심의 교육행정 실시를 개선방안으로 내 놓으며 2007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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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상은 국가직, 경감이하는 지방직
시도예산(일반회계,시도지사 편성과 의회 심의·
의결)
75,997
자료: 행정자치부
< 그림 2 > 양여금의 개편 방안
현행 단기 개편안 장기 개편안
도로정비
수질오염방지
공항운용
지역정보화
소하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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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의 제약이 심화될 전망 속에서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내지 감량경영은 필수적인 과제라 하겠다.
불요불급한 기관과 하부조직들을 과감하게 통폐합함은 물론 교육청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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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예산을 GNP의 5% 수준이 되도록 편성하였다. 그러나 이 예산은 IMF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GNP의 4.3%로 삭감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교육 재정 GNP 6% 확보, 5세아의 무상 의무 교육 실현, 교원 처우 개선, 학교 급식 확대 등 1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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