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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관되고도 강력하게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각 지역의 공익을 대변하는 전문적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재정경제부가 입법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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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제회, 2000. 9.
8) 안성호, 「지방분권개혁의 전략과 과제」, 2002.
9) 이재은,「지방분권시대의 중앙정부의 역할」,『지방분권시대의 지역혁신』, 대구대학교, 2003.
10) 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 박영사, 2002.
11)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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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방분권 정책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효과는 재정 지원, 역량 강화, 지역 맞춤화, 협력 체계, 그리고 지속적인 평가에 의해 좌우된다. 이런 시사점에 근거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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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의 무한경쟁이 지역의 불균형발전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분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조정의 필요성도 중요하게 보았다.
한국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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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3)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3. 보유세 개편에 따른 현행 보유세의 특징
1)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표준 산정
2) 보유세 이원화
4. 종합부동산세 역할
1) 보유세 부담의 공평성 확보
2)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3) 지역균형발전
4) 서민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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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자원배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지방분권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은 의사결정 및 재정의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보장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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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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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지방소비세의 확대 등 지방세 비중 확대
2)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원화 등 과세자주권 확대
3) 국고보조금의 지방교부세화
4) 분권교부세의 재편과 재원이양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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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이 이론적으로는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는 길임에 분명하지만, 단기적으로 효율성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한 장기적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둘째, 세계화의 압력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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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권화의 진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발전된 지역과 소외된 지역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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