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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사업시행 권한의 중앙유지, 사업추진과정에서 한정적 지방참여와 같은 한계를 나타냈으며,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음 정부로 이관되어 추진되었다.
특히,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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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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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시대의 시민사회의 역할-개별적 차원에서 알아본 분권사회에서의 시민참여,「2003년 한국행정학회 .중앙일보 공동세미나 발표논문집」,2003, 20-37.
전영평,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모형 구축," 「행정논총」제41권 제1호:50-52., 2003.
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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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원칙
Ⅳ.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내용
1. 참여정부이전 지방분권화개혁 :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2.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개혁 : 지방분권특별법
Ⅴ.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오류가능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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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지역주민의 자주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주적 산업화 노력을 강조하는 내생적 지역경제 발전전략의 추진에 따라 지역단위로 선별적인 공간폐쇄(selective spacial closure) 또는 지방정부의 선별적인 입지결정이 강화될 경우 지역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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