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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현금예산의 편성
8. 국가채무의 인식과 보고
9. 책임예산제도
10. 재정건전화
11. 기금제도의 추가 개선
12. 감사원의 독립 - 독립된 제4부
13. 다년도예산과 자본예산의 부분적 도입
14. 예산에 대한 자율을 부여
15. 과학적 예산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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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 집행간 괴리실태 분석(제15대국회 결산분석사례를 중심으로)
6. 20
예산정책1과장 김호성
제2000-2호
(통권 제2호)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경제협력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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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관 배용호
제2000-3호
(통권 제3호)
의약분업의 쟁점과 추가재정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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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항의 개정방향.
국경복(2005).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EA학회.
조군제(2007).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정착방안. 국제회계연구.
김용만(2012).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확립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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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임직원을 처벌하는 제재업무 등이다. 1.금융규제(필요성,무엇인가,목적)
2.BIS(비율,신비율,규제,신규제)
(문제점, 대응방안)
(신규제와 구규제의 비교검토)
3.금융감독위원회
4.예금보험공사
5.재정경제부
6.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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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자치단체의 행정목표와 부합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고, 지방행정의 목표와 수단간에 연계되지 않는 측면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즉시 개혁하여 합목적적이 되게 하여야 한다(정세욱, 1999: 62).
5. 형평성
라스웰(Harold D. Lasswell)이 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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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으로 흡수하여야 한다. 이제는 기금조성 따로 수혜자 따로 식이 아니라 주 수혜자가 방송과 광고계이어야 하며, 기금조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조성된 공익지금 1조 3,26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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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입을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목적세가 본세의 부가세 형식으로 징수될 경우 세 부담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없고, 용도가 교육 · 농어촌 개발 ·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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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정에 신중을 기한다. 한국 또한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 공무원 교육 및 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문제나, 예산회계제도의 운영 등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적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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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저해하고 의원의 전문성이 매우 낮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정책목표와 사업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예싼단가의 현실성을 직시하고 통제보다 관리 및 기획에 중점을 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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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4. 정부회계의 구분
5. 정부 회계 기준
Ⅲ. 복식부기회계제도 이해
1. 복식부기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회계 기준의 구성 체계
3.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필요성
4. 기존 단식부기의 문제점
5. 도입효과
6. 원가 회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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