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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의 추진
ㆍ권한이양과 연계한 관련재원 지방이양ㆍ교부세 배분방식 단순화로 지방재정운용 투명성 제고
3. 지방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ㆍ자치조직ㆍ인사권 확대ㆍ정부간, 민관간 인사교류 활성화
4. 중앙-지방간 협력체제 강화
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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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pp.153～167.
지은구(2005),「사회복지행정론」,서울:청목출판사.
진재문(2003),“지방정부의 사회복지행정의 로컬 거너번스: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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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건실한 운영책임을 명확히 부과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낳도록 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기준
분권화
집중화
정책적 함의
재정대응성
외부효과
소
대
중앙정부 보조금, 지방정부 연합체 등으로 외부효과 시정
내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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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방안」
이황우(1996), 「미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박경래(2006), 「일선경찰의 행태에 관한 연구-자치경찰제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 로」, 行政論叢.
장경룡(2003), 「한국의 지방분권하의 자치경찰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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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광역경제권 이상에 해당하는 공간적 범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행 재정 권한을 상당한 수준으로 분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화 속에서 외국의 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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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중심의 개혁, 성과중심의 인사· 재정개혁 등.
들, 이를 테면, 고위공무원단(SES), 지방분권화 정책 및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 교육자치 등의 제도, 조직개혁에서 시행된 진단변화관리사업, BPR(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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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만으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데 대한 인식이 결국은 민간의 참여를 통한 지역복지이념을 낳았다. 따라서 지역복지는 이 두 가지 사고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공동체의 이념과 같은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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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권을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양하는 ‘재정개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김성한, “분권화의 정치경제, 중국의 분권화 개발전략과 분열잠재력” 『계간사상』 (사회과학원, 1993.가을) p.108-109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기업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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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이 정착된 나라에는 지방정치에 주민들 특히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이는 지역이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히 여성들의 능력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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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회, 1999. 3.
유경문, 「분권화시대의 조세체계 개편방향」, 『’98 지방재정세미나 최종보고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재정학회, 1998.
이선 외 3인 공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산업연구원, 1999.
이재현,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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