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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개정을 통하여 연금수급연령의 조정 및 연금수급수준의 하향화 등 일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연금재정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으며 위에서 말한 도시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적용 확대는 소득하향신고로 인하여 기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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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파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조세인프라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보험료/급여 공공성 강화
국민연금은 세대간, 세대내 연대를 기초로 한다. 현행 국민연금은 후세대에 일부 재정을 의지하고 있다. 반면에 현 세대 내부에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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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은 기여금을 보수월액의 8.5%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보수월액의 8.5%를 기여금으로 하고 있다.
2) 개선방안
국민연금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영자의 소득파악과 더불어 공무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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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 중 약 40%만이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국민연금 제도가 설계 당시 남성가장과의 부양모델에 기초하여 1가구 1연금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점과, 소득파악 인프라가 미비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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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백이 없어진다. 따라서 연금제도에서 통제 가능한 변수는 아니지만 현재 60세 정도의 정년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제도와 재정문제의 원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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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분리, 민간연금의 활성화 등을 또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 연금에서도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의 통합화 이외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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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채무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학술 발표회 2000.2
문형표 (2000),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경제·재정정책」,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문형표, (2001),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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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부담 고급여 형태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1988년에는 월 소득의 3%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 가입 기간인 40년일 때 소득대체율 60%를 맞추고자 하였으나, 이후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확보 등을 위해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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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보험제도
2) 퇴직금중간정산제
Ⅳ. 외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1. 퇴직금제도의 역사와 과제
2. 퇴직급여충당금제도
3.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
4. 특정퇴직금공제제도
Ⅴ. 향후 기업연금제도의 개선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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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 내용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삭감 기초부분 16%, 소득비례부분 24% - 하고, 2010년부터 보험료를 올려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이러한 개정법안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개혁이 재정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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