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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해야 하고, ④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등을 열거할 수 있다.
지방양여금의 경우 ①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중 유흥음식세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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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견제하게 된다면, 이는 민주성을 확보하는 측면이자 행정의 정치화를 추구하는 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영국과의 비교를 통한 평가제도의 개선책
영국의 경우에는 공공재정성과(VfM)를 도입하여 사업의 중요도와 예산절감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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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요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체계의 조정방안,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45호, pp.49-59, 1998
○ 이재성, 민선시대 지방재정실태와 과제, 지방행정연구원 제11권 1호, 한국지방재정학회, 1996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진단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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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무죄추정의 원칙
2.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Ⅴ. 수사상 인권(인권보장, 인권침해)의 재정신청제도
Ⅵ. 수사상 인권(인권보장, 인권침해)의 긴급체포제도
1. 긴급체포에 있어서 사후체포령장의 배제와 영장주의
2.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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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
의 배분방식을 사회복지 투자 수요 증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기해야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재정자립도를 강화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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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Ⅳ.지방재정조정제도에 미친 효과
지방재정의 조정을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하위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이 수혜자인 하위정부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 재원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론적으로 볼 때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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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개념과 범위
1)광의의 교육재정과 협의의 교육재정
2.교육비란
1)공교육비VS 사교육비
2)총량교육비 VS 단위교육비
3)직접교육비 vs 간접교육비
3.교육재정제도와 정책
재원확보제도
중앙정부재원
지방정부재원
학부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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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주정부 ·············7
(1) 재정계획 및 형평 ·············7
(2) 세입의 분배 ··············8
(3) 업무 분담 ··············8
4. 독일의 헌법기관 ·············9
(1) 연방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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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정비, 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요율체계의 합리화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5. 지방정부 지출 개선
부족재원의 확충방안으로서 전술한 재정수입의 확대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과 병행하여 지방정부는 행·재정에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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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혁, 재정세제개혁 등과 연계 추진
o 중앙정부의 기능조정 작업 및 BPR, 재정제도 개혁 등과 연계
o 통합적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
4) 중앙정부 각 부처의 자율적 분권화 노력 강화
o 자율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새로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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