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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역할,\" 『지방행정연구』 제10권 제4호.
노 영훈, (1996),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개선방향,\" 지방세.
배 인명, (1995), \"법정외세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지방세.
오 연천, (1987), 『한국지방재정론』, 서울: 박영사.
원 윤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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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방안, 지방세, 통권 제69호 : 제1호, 2002.
윤건영, 지방세제의 근본적 개혁방향, 지방세 개혁을 위한 정책세미나 논문집, 한국조세학회, 1995.
이규환, IMF 체제극복을 위한 지방재원의 운용 전략, 지방재정 , 17권 2호, 1998.
이근석, 지방 재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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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의 원칙
1. 지방자치의 본질
2. 재정분권화의 원칙
3. 집권화의 논리
Ⅲ. 재정분권화의 현실
1. 자치재정권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
Ⅳ. 재정분권화의 개혁방안
1. 지방세제도
(1) 지방소비과세의 도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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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Ⅴ. 결론(개선방향과 과제)
Ⅵ. 기타
출처
*이상범. (2010). 지방재정의 쟁점 :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세원배분 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26권, 174-186.
*김동욱. (2009). 지방재정의 쟁점 : 지방소비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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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혁」, 강원개발연구원·한국지방재정학회, 2000. 3. 7.
2) 구정모,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강원도의 시각에서-」, 연구보고 00-13, 강원개발연구원, 2000. 12.
3) 김대영, \"지방소비세제 도입의 실천방안\", 「지방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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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
3) 획일적 업무처리
4) 주민과의 유대관계 부족
6.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평가
7.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
1) 경찰기능의 합리적 조정
2) 자치경찰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3) 자치경찰제와 지방재정
Ⅲ. 결 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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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나 광역적 기능조정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보좌기관으로 치안정책관 또는 치안협력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6) 자치경찰제의 당위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 강화
자치경찰제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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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개선방안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는 지역이라는 공간을 토대로 자연공동체를 구성하여 우리의 살림살이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꾸려 가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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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수요를 자신의 부담으로 충족시킨다\"라는 자치의 이념에 맞는 지방세입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현행 조세체게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20으로 세원이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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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책임을 전제로 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재정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내실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핵심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놓여 있다. 이재은, 앞의 글, p52~53 目 次
Ⅰ. 序
Ⅱ. 財政高權의 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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