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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사하고, 지방정부는 수권된 범위 내에서 지출권을 행사하나 양 정부간의 기능 배분이 명확하지가 않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지방재정이 발단한, 선진국 보다, 많은 부분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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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1) NGO의 개념
§ 3. NGO의 기능 및 역할
1) 감독의 기능
2) 복지의 기능
3) 대변의 기능
4) 조정의 기능
5) 교육의 기능
6) 역할의 중요성
§ 4. 한국의 NGO들의 재정확보 방법
1) 정부의 재정 지원
정부의 재정지원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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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선의 방향에 유용한 제언을 제시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 방안들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사회구조 변화, 불안감 증가에 대한 정부의 미지근한 대응, 정부 신뢰도 하락, 정부 재정원의 흔들림, 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실효성 감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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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의 개념 및 공공부문의 특징
1. 개념
2. 정부를 보는 기본시각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징비교
4. 시장기구의 한계와 정부의 기능
Ⅱ. 재정사조의 흐름
1. 중상주의
2. 고전학파
3. A. Wagner … 사회정책적 재정론
4. K. Wicksell, V.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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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
3. 사회복지조직 재정의 개념 및 특성
1) 사회복지조직 재정의 개념
2) 사회복지조직 재정의 특성
4. 사회복지조직의 재정
1) 재정 관리의 정의
2) 예산 수립
3) 예산의 기능
4) 예산 수립절차
5) 예산안의 내용과 유형
6)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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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특성
2. 분권교부세 제도의 영향과 문제점
IV.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대안 모색
1. 무엇을 위한 분권인가? - 사회복지 분권의 목표는? -
2. 재정분권의 대안 검토
3. 대안 선택의 이론적 배경
4. 복지재정 분권화의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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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1) 서비스 공급모델과 재정지원방식
2) 서비스 공급모델과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평가
4. 복지재정 분권화의 정책방안
1) 복지재정 분권화에 따른 중․단기 정책방안
2) 복지재정 분권화를 위한 장기 정책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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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정운영체계,” 한국노년학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김영종. 2005. “지방분권 정책과 지역복지의 과제,” 부산지역 정책연찬회 자료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재훈. 2007. “사회투자와 정부간 재정관계” 한국지방재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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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연구』, 정책기획위원회.
이재원(2005),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2년에 대한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권1호, 서울행정학회.
이재원ㆍ초의수ㆍ이석원(2003), 『복지분야 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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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틀 안에서 벗어나 이전보다는 지자체의 재정운용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하지만 공동세가 도입이 된다면 이전재원은 축소되거나 폐지가 될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 격차를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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