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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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류
❍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의 기능
- 지방교부세의 종류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의 특성
- 국고보조금의 종류
❍ 국가균형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배경 및 목적
- 국가균형특별회계의 기능
- 국가균형특별회계의 특성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비교
4.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실태
❍ 지방교부세의 운영실태
❍ 국고보조금 제도의 운영실태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실태
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방교부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고보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속에는 국고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단위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발전 관련 재원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시켜 보조사업의 효과를 높일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실제는 각 부처가 중심이 되어 대상사업을 분할, 관리하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보조율 체계의 불합리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은 국고보조사업과 유사하게 지방비 부담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지방비부담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보조율은 사업유형별로 다양하다. 현행 균특회계사업의 기준보조율은 20~100%의 다단계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동시에 국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등 여러 면에서 불합리한 보조율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액보조를 포함하여 보조율의 종류가 20개 내외로 복잡하다. 그리고 지역혁신계정의 사업들은 대부분 보조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방안
제도의 정체성 확립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효과적 운영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체성확립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제도와의 차별화와 더불어 국가균형발전과 재정의 자율성 제고라는 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보조금 방식보다는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전환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동시에 보조금 활용에 따른 책임성 강화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사업의 조정, 조정된 대상사업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배분공식을 마련하고 대상사업을 부처 중심이 아닌 사업의 특성과 기능 중심으로 블록화하고 사업블록의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보조금 활용에 따르는 사업성과평가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의 틀을 갖추어야 한다.
기준보조율 체계의 합리적 개선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기준보조율은 20~100%의 범위 내에서 매우 복잡하고 불합리한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참고하여 그와 균형을 맞추는 관점에서 기준보조율 체계를 정비하고, 기준보조율의 정도는 해당사업의 이해관계와 공간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국가이해사업과 지방이해사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지방이해사업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국가이해사업은 국가가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조율 즉, 소요사업비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종합적인 활동 즉,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활동을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선호에 의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지역주민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그러나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지역경제력, 자연환경 등 모든 조건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동종 자치단체 간에도 재정력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겨난 제도가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보완ㆍ확충하고 또한 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ㆍ지원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재원을 지방재정조정금이라고 한다.
현행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제도, 국고보조금제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참여정부 때에 들어서 많은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지방교부세제도에 있어서는 분권교부세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 관련사업을 2009년까지 분권교부세로 추진하면서 내국세의 0.94%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분권교부세 사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사업은 복지제도의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내국세의 증가율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교부율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력이 2000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배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제도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비계획서 작성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활발히 논의되어야 하겠으며,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조율 체계의 단순화, 보조율의 상향조정을 통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는 시행초기에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제도운영의 목적달성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도의 정체성 확립과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특정보조금 방식보다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여건에 부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복잡다단한 기준보조율 체계를 단순화시키고 국가이해사업과 지방이해사업으로 구분하여 보조율의 개선이 필요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방재정조정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전국적으로 최소한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의 분권화, 자율성 제고 등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지방 자치론, 임승빈 저, 법문사
◈선행정학개론 김중규 저, 성지각
◈김흥래(2005). 「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행정논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획예산처 2006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계획 설명자료
◈행정자치부(2007).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행정자치부(2007). 「보통교부세제도 운영」
◈행정자치부(2007). 「지방교부세 운영」
◈행정자치부(2007). 「특별교부세제도 운영」
◈행정자치부(2007). 「지방교부세 현황」
◈행정자치부(2007). 「분권교부세제도 운영」
◈행정자치부(2007). 「국고보조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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