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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제회, 지방재정 제6호, 2001)
임호규, 일본의 민자유치경험과 우리나라에의 교훈(서울, 1995.12)
최영출,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서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 제6호, 2000) Ⅰ. 민자유치의 개념과 필요성
1.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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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 도(특별시 제외)의 관할구역 안의 시 군에 배분해야 한다(지방재정법
제29조).
재정보전금의 종류로는 (1) 시 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일반재정보전금, (2) 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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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기능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나 간섭은 지양하고 지역적 불균형의 완화, 행정서비스의 표준화, 안정성장과 당면한 국민경제적 목표달성과 같은 정책적 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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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중앙과 지방간 또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재원의 재배분 문제가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 근본적인 과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조세의 기능과 역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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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논리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패러다임의 전환
1)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완화 내지 철폐
2) 민영화 정책결정 및 집행기능의 분리
3) 시장성검증 및 외부계약과 외부위탁
4)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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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 (2005년 ~2010년) 5
5)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6
2.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ICL, 든든학자금제도) 7
1) 대출대상 7
2) 대출재원 조달 8
3) 대출한도 및 상환방법 8
3. 외국의 학자금 지원제도 운영 현황 9
1) 미국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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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과공시제도
제 4 절 전북지역 행정경영화 추진상의 문제점
제 5 절 행정경영화 효율적 추진방안
1. 기능 및 구조의 재구축
2. 고객주의 행정의 강화
3. 행정내부의 인사관리 개혁
4. 예산 및 회계제도 개혁
5. 성과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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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사하고, 지방정부는 수권된 범위 내에서 지출권을 행사하나 양 정부간의 기능 배분이 명확하지가 않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지방재정이 발단한, 선진국 보다, 많은 부분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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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1) NGO의 개념
§ 3. NGO의 기능 및 역할
1) 감독의 기능
2) 복지의 기능
3) 대변의 기능
4) 조정의 기능
5) 교육의 기능
6) 역할의 중요성
§ 4. 한국의 NGO들의 재정확보 방법
1) 정부의 재정 지원
정부의 재정지원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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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선의 방향에 유용한 제언을 제시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 방안들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사회구조 변화, 불안감 증가에 대한 정부의 미지근한 대응, 정부 신뢰도 하락, 정부 재정원의 흔들림, 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실효성 감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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