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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면제
) 직접적인 조약의 적용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국제법 적용에 있어서 특기할만한 판례로는 서울지법 1994.6.22. 선고 90가합4223 판결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외국국가에 대하여 국내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 즉 관할권의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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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의 경우에 준하여 결정하고, 仲裁에도 조약의 적용이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22조). 1. 운송의 경제적 기능
2. 항만의 개념 - 항만시설 및 하역시설, 부산항의 기능
3. 부정기선과 정기선의 비교 [定期船․不定期船, l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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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의 기술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보충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 801조, 802조)
(2) 碇泊料 청구권
용선계약의 경우 약정한 선적기간 또는 양륙기간을 경과한 후 선적 또는 양륙을 한 때, 이초과 정박기간에 대하여 해상물건운송인은 정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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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하는 국제적 사법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거래당사자는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재판관할권(jurisdiction)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관할지에 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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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본국의 재판관할규정속에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재판관할권규정에서 저촉규정을 찾아내 반정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국제민사소송법의 국제재판관할규정속에 숨겨져 있는 경우에 반정을 인정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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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한 영업소의 소재지
- 도착지의 각 재판소
- <신바르샤바체제에서 추가된 관할권>
여객 또는 수하물의 손해에 대하여 체약 국의 영역 내에 있는 운송인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재판소
10. 항공기 소음측정 단위
① dB(A) :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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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상의 규정
개정 국제사법은 우선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효력을 정한 법에 의할 것, 즉 일반적인 계약준거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할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17조 1항). 그리고 예외적으로 행위지법(계약체결지법)에 의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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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인 KEPCO, 회원국의 입장에서 배상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제정할 국내법에 주목하여야한다. 즉 입법과정에서 법률이 북한 내에 발생할 원자력사고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배타적 준거법 규정 및 재판관할권 통일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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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다
2. 소송진행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1) 상대방을 누구로 하는가를 선정한다
2) 관할 재판소를 선정한다
3) 본안소송인가 아니면 가처분인가를 정한다
4) 청구내용을 선정한다
5) EAB물건의 특정을 정한다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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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본조건
5. 무역계약의 종료
6. 정형거래조건(INCOTERMS)
제3절 대금의 흐름 : 수출입대금결제
1. 신용장방식
2. 추심결제방식
3. 송금방식
4. 전자결제방식
제4절 물품의 흐름 : 무역운송, 수출입통관
1.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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