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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규범을 제시했다. 또한 대륙붕이 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1982년 해양법 협약에 의해 수용되었다.
다. 맺음말: 法規 決定을 위한 補助 手段 김대순, (국제법론), 서울: 삼영사, 2판, 1997, 29p-30p 참조함.
ICJ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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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국제법 우위의 원칙이 지배적인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우위설이 지배적인 한국의 경우, 시효부적용의 국제관습법과 형사소송법 상의 공소시효에 고나한 규정에 대해 의문이 될지 모르나 이 관계에서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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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신설
청구권적 기본권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관할 죽소 : 군사시설에 관한 죄 삭제
-군사법원으로 개칭,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시에도 사형선고에는 상고허용
-형사보상청구권 범위 확대
-형사피해자의 법정신술권 신설 형사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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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가맹사업자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그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 )%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제33조(재판의 관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가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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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중 사실혼 관계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계약자가 약관면책조항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됨을 알았더라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손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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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분쟁, 환경오염 등 국가 개개가 수습하기 힘든 큰 범주의 이러한 문제들을 의논하고 해결할 존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제, 정치, 사회, 환경운동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국제적 연계 또한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연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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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형태로 변모하였다. 국제적 규모의 조직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국제적 차원의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법집행기관들의 힘을 모으고 수사 인원의 교류를 하여 국가 간의 다양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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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의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위탁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항소의 마지막이다. 대법원으로의 모든 상고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이다. 대법관(law lord)은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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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와 한국 정부 및 일본 정부의 입장 등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인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의 판결은 비록 일본 정부 및 일본 법원이 그 관할에 대해서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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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들은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제한조치를 인정
상품표준제도와 환경 / 위생 및 검역조치와 환경 / 분류표시제도와 환경
예)Tuna - Dolphin사건
CR 정부의 행위가 아닌, 사적기업에 의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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