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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의 설계
1) 제한적인 면책과 벌칙의 내실화
2) 감시전략
3) 부패신고의 보상과 보호
4) 부패에 대한 재정신청 확대
3. 공직윤리정책의 개선
1) 취업제한 등 퇴직후 규제의 강화
2) 선출직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통제의 강화
3)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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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2월호.
차용석(1994), \"인권보장과 수사의 합리화 방안\", 치안정책학술세미나.
최현락(1998), \"한국경찰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 「각국의 검찰제도」.
황희철(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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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제기
<참고사이트 및 문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 정신보건복지론 김기태외 양서원 1. 정신보건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4.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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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1967)8권7호.
16. 권오승,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판례월보(1988.12).
17. 양명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사판례연구Ⅶ(1986).
18. 김상용, 불공정한 법률행위, 고시계(1991년11월호).
19. 배상철, 약자의 관점에서 본 민법 제104조의 운용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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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정리해고에 관한 규제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단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정리해고요건의 완화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제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이후에 야 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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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의 중재기관
제2절 중국의 중재제도의 문제점
1. 중국 정부와 법원의 간섭
2. 중국 인민법원의 지역보호주의
3. 집행법원의 인원 및 재정부족
4. 강제집행의 곤란
5. 임의중재의 부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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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2월호.
차용석(1994), \"인권보장과 수사의 합리화 방안\", 치안정책학술세미나.
최현락(1998), \"한국경찰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 「각국의 검찰제도」.
황희철(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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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넘긴다. 무기정학에 해당되는 수퍼인텐던트 서스펜션의 시작이다. 학생은 학교대신 교육위원회가 준비한 특수교실로 등교한다.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학생은 퇴학조치된다. 퇴학을 당한 학생은 집으로 멀리 떨어진 다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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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주심) 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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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국민이 참여하고 그것을 통제하듯이 국민이 사법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법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법의 실현장치인 법원을 통하여 법조인에 의해, 그리고 국민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다. 현대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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