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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률심판의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헌법소원은 사실상 위헌법률심판으로 본다.
6. 헌법재판소규칙 제정권
현행헌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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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 지정재판부 각하사유(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①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 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②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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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권의 범위
1) 소극적 권한쟁의
(1) 인정필요성
(2) 요건
(3) 판례의 소개
2)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 관할권
(1)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2) 권한쟁의심판과 지방자치법상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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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된 경우 등에는 흠결을 보정하여 재청구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0) 공탁금
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2항은 공탁금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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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의 성격
1. 청구권적 기본권
2. 절차적 기본권
3. 주관적 공권
4. 제도적 보장
5. 규범력의 문제
Ⅲ. 재판청구권의 타당성
Ⅳ. 재판청구권의 주체
1. 개인과 법인
2. 외국인
Ⅴ. 재판청구권의 헌법재판소
Ⅵ. 재판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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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권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라고 함으로써 헌법소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대상ㆍ내용ㆍ절차 등은 입법사항으로 하여 법률로써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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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각하와 심판회부의 결정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Kammer보다는 그 권한이 약화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사전심사절차에서 청구가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기각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936 ① BVerfGG), 또한 헌법재판소가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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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다. 부정적 기능
3. 헌법재판제도의 본질
가. 정치 작용설
나. 입법 작용설
다. 사법 작용설
라. 제4종 국가 작용설
마. 정리
4.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재판제도
가. 의의
나. 심판
다. 결정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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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석 문제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헌법재판이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선언적, 명목적 규범차원에 머물렀던 헌법은 국민의 법생활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최고규범으로 살아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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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다. 종국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심판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받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취하하거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종국결정 없이 심판절차가 종료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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