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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상대방인 사용자나 그 이익대표 및 쟁의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하여는 실력저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쟁의행위주체의 정당성 - 주체의 정당성 검토에서 논쟁되고 있는 것은 주로 비공인파업(비노조파업)에 대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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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을 전제
② 쟁의행위 제한의 (처벌)법규에 위반한다고 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제한 법규의 취지를 고려
(생명신체재산권의 고려: 부정, 공중의 편익, 쟁의조정의 실효성 확보: 영향을 미치지 않음)
Ⅱ.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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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쟁의행위의 정당성 결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6. 중재 및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금지
1) 개념
중재(15일), 긴급조정시(30)의 쟁의행위는 금지되고 있는 바 이를 위반시의 쟁의행위 정당성의 문제이다.
2) 위반시 정당성
일률적으로 정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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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인 이익분쟁 뿐만 아니라 권리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한 분쟁인 권리분쟁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2 5.에서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여 이익분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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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소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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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1992. 3. 13. 선고 91누10473 판결,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1992. 6. 26. 선고 91다42982 판결 등이 있다.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관련 법리
2. 정당성 판단 기준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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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
1. 직장폐쇄
1) 의의
직장폐쇄라 함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직장을 폐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로,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지체 책임을 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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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인 바, 조합원들의 지하철공사 사무실 점거에 의한 업무방해행위, 무임승차운행에 의한 배임행위, 재물손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행위 등은 어느 것이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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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주요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전력, 용수 및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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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쟁의행위를 최대한 억제하고, 합리적인 쟁의행위는 그 상태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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