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가 무효가 된다고 본다.
IV. 마치며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위법성여부
|
|
|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가 무효가 된다고 본다.
IV. 결어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위법성여부의
|
|
|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가 무효가 된다고 본다.
Ⅴ. 마치며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위법성여부
|
|
|
기본적으로는 과도한 규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최대한 노조의 자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Ⅰ. 들어가며
Ⅱ. 과반수 찬성 의결 없이 행해진 쟁의행위 정당성
Ⅲ. 찬반투표시기
Ⅳ.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
|
|
쟁의절차조항
평화조항 및 쟁의절차조항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되므로 이에 위반한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은 협약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본다.
2. 조합규약에 의한 제한
노
|
|
|
쟁의의 대상사항
* 쟁의행위의 정당성
* 준법투쟁
*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의 금지
* 쟁의행위의 제한 및 금지법규
* 노동관계지원
*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
*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 쟁의행위 민사책임
* 직장폐쇄
|
|
|
쟁의행위에 대해 무한정의 책임을 질 만큼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쟁의결의에의 참가를 들 수도 있을 것이다. Ⅰ. 쟁의행위 정당성의 판단기준과 태양
Ⅱ. 위
|
|
|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민사책임을 제한하고, 가압류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규범간의 충돌이나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법적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결단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확대 필요성
2. 현행 노
|
|
|
해당 제3자에 대한 보호법규일 경우, 법규위반쟁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3. 쟁의행위가 정당성 가지지 못한 경우
이때 당연 불법행위 책임 지는 것은 아니며, 제3자에 대해 위법하게 행해진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노조
|
|
|
위반의 효과
노조의 전면적/배타적 직장정거로 인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면 민/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 없으며, 노조법상의 점거금지시설 규정의 위반의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1. 파업
2. 태업
3. 보이콧
4. 피켓팅
5. 직장점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