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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을 인터넷 기술을 포함한 저작권법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에는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제는 음반저작자들도 무조건 적으로 소리바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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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와 같은 `온라인 무료 음악의 범람\'을 든다. 음반업계는 지난 2002년 소리바다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엔 벅스를 대상으로, 그리고 최근엔 MP3폰과 관련해 이통사와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한판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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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경계를 위협하고 있다. 결국 기존 경제 질서차원에서 그 운명도 생각해야 된다.
참고문헌
◈ 김정호·이완재(2001), P2P 기술과 음악저작권, 자유기업원
◈ 김은정(2002), P2P서비스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한 연구 - 소리바다와 냅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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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희외 2인, 뉴밀레니엄시대의 음악저작권: MP3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 인터넷법률(법무부), 2001.7, 49p
따라서 이용자의 행위에 기초하여 소리바다의 서비스운영자에게 간접적인 저작권 침해책임을 지우기는 힘들어 보인다.
ⅲ) 새로운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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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동영상, 컴퓨터 게임 등의 많은 저작물을 이용하게 된다. 현재의 아날로그식 권리 처리 시스템하에서는 이런 경우에 각각의 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으로는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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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The Copyright Law of 1976)
2. 디지털 오디오 홈 레코딩 법(Digital Audio Home Recording Act of 1992)
3.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4. 미국음반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vs 냅스터(Napster)
Ⅹ. 소리바다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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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1 판결들은 P2P 파일교환에 대하여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의 침해문제를 확실히 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 내지 방조범의 성립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법원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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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러한 보호는 다른 체약국 국민에 대하여서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저작권협약은 무방식주의와 등록주의의 중간형태를 취하여 저작물을 발행할 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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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로 판단하여 그 행위를 금지시키더라도 용이하게 그 금지명령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전통적 방식에 의한 침해의 금지는 점차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 예로서 MP3기술과 P2P 방식과 관련된 넵스터와 소리바다 사건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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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대안 모색
정보공유와 음악저작권은 인터넷에서는 영원히 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가? 이미 조금씩 가시화되기 시작했지만, 이 양자가 상호 대립적인 상황으로 갈 경우(때에 따라서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제 2, 제 3의 소리바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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