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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 제기
2. 소리바다에 대해서.
`소리바다`란?
소리바다의 법적 분쟁
소리바다2의 배포
3. 저작권 침해에 관한 두 가지 견해
4. 소리바다사용에 대한 찬성적 입장
5. 소리바다사용에 대한 반대적 입장
6. 우리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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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인터넷 발전을 위해서 주목되는 기술이다. 국내 MP3 플레이어 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것도 소리바다와 같은 사이트들의 활성화가 기반이 됐음은 물론이다. 저작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법정 다툼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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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개의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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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Ⅵ. 저작재산권
1. 복제권
2. 공연권
3. 방송권
4. 전시권
5. 배포권
6.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Ⅶ. 냅스터 사건
Ⅷ. 미국 저작권법 내에서의 냅스터
1. Sound recordings
2. 기여책임과 방조책임
3. 결과 및 영향
Ⅸ. 소리바다와 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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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와 고객간의 거래를 중심으로 하여 P2P가 성장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Ⅹ. 결론
소리바다 사건은 일반 이용자, 음반 제작자, 저작권자 사이의 갈등,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 프로그램 개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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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가 한국 대중 음악 산업에 미친 영향
2. 소리바다의 폐쇄를 계기로 바라본 음반산업의 현실 및 문제점
3. 한국대중음악진흥을 위한 방안 제안
4. 이용자의 권리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
5. 저작권자와 이용자 권리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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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기존의 오프라인/아날로그 방식에 적용되었던 저작권법이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상 온라인/디지탈 방식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인데, 이 충돌은 두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오프라인/아날로그 저작물에 기반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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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중대한 변경을 강요당하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Ⅰ. 서론
Ⅱ. 저작권과 저작권법
Ⅲ. 지적소유권의 종류
Ⅳ. 저작권법론
1. 자연권론
2. 대가설
Ⅴ. 저작권 보호 방안
Ⅵ. 소리바다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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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업 또는 영리목적 위반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신설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냅스터, 소리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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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협회가 양씨 형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603,04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하였다.
소리바다의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는 부정하였으나 이용자들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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