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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저작권법
1) 미국 저작권법의 흐름
2) 저작권 보호의 법적 요건
3) 저작물 정의
4) 고정성의 요건
5) 창작성의 요건
Ⅶ.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제재
1.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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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② 형사적 제재: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형량 강화(2000년 개정법), 원칙적으로 親告罪
가. 권리침해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적 권리(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출판권 등)를 복제?방송?2차적저작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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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공정이용의 도모라는 공익을 추구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의 사적복제 규정의 개정이 권리자 중심의 사용제한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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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적재산권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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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1) 손해배상청구권 등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는 침해의 정지(예방청구 포함),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동법 제91조, 제93조),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명예회복청구(동법 제95조) 등이 인정된다.
2) 특칙
저작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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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은 저작자 등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가?
저작물은 사유재산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의 소유자(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라 한다)로부터 그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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