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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에 관련된 조약(제3조약)”은 국가간 이견대립으로 합의를 보지 못해 채택이 유보되었다.
한국은 저작권법의 개정시 저작권법 제 6조의 편집저작물의 개념을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이를 보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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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의 지위,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저작권 연구자료 22, 1995
정진승 : 저작권법의 개정과 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 지적소유권법연구, 창간호, 한국지적소유권학회, 1987
추연수 :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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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들이 저작권의 침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마음놓고 자신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저작권관리정보의 보호 규정을 입법화함으로써 저작권 이용 및 유통 환경의 안전을 기하도록 한다.
여섯째, 데이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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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제도
2) 광고방식
3) 부수 수입
4) 기술적 수단
5) 맛뵈기방식
Ⅶ. 디지털컨텐츠 유료화의 활성화 방안
1. 과금정책 및 라이센싱
2. 소액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한 지불결제수단의 개선
1) 소액결제시스템의 장단점
2) 소액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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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보호체계
1. 디지털화된 저작물 등
2. 저작권법 개정과정
3. 데이터베이스
4. 디지털컨텐츠제작자에 대한 보호
Ⅵ.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와 관련한 몇 가지 오해
Ⅶ.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른 저작권법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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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리정보 보호 입법화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들이 저작권의 침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마음 놓고 자신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통신망 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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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한다면 독립적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영식·김인수·남희섭·오병일·원낙연·홍성태 외, 디지털은 자유다, 인터넷과 지적 재산권의 충돌, 이후
* 김형렬, 디지털시대의 지적재산권과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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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4. 12.
남희섭, “정보공유론의 현황과 방법론”, 정보의 보호와 공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기술과 법센터), 2003. 3.
, “디지털경제와 지적소유권”, 한국사회와 언론 제9호, 1997.
백형기이익수, “MP3와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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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공적영역 지형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정국환,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한국전산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외국저작물 이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개요, 계간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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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이용과 전달능력이 획기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저작권 규범상의 용어에 대한 재정의와 새로운 개념의 도입 등 저작권 관련 규범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67년에 출범한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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