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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잣대로, 국민의 의견을 통하여 보조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인터넷 공간의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직접적인 조항을 담고 있는 법률은 형법과 민법,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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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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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제1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06년 12월
존 A. 워커. 영국의 미술비평가『유명한 스타와 예술가는 왜 서로를 탐하는가(원제 :Art and Celebrity. 현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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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기술개선에 의한 프라이버시 보호방안이 있다.
참고문헌
○ 김영대(1995),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계층화분석과정에 의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논문
○ 권헌영(2000), 미국 cybersquatting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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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업무는 국가정보원이 수행하고 있으나, 정보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 보호업무는 보안업무규정(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군사기밀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 등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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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2007. 7. 27. 시행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내지 제44조의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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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라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률'이라 한다)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보호법률'이라 한다) 위반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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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고소 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9) 스팸메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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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우편물의 검열, 전기 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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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정비 필요
현행법상으로, 드론을 이용하여 식별가능성이 있는 영상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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