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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참고문헌
Ⅰ. 단행본
김형남, 기본권론Ⅰ, 신지서원, 2008
최용기, 법학이론과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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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위에서 서술하다 시피 헌법의 역사는 인권보장의 등장에서부터 현대 헌법적 인권 보장까지 차례대로 발전해왔다. 현대시민의 헌법적 인권 보장은 근대시민 헌법적 인권보장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해왔다. 특히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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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은 최소한의 복지를 주장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경향이 지속된다면 제 2의 프랑스 혁명이 발발할 지도 모르는 일이다. 1. 근대적 의미의 헌법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2. 현대적 의미의 헌법과 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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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있어서는 어떤 의의를 가질 수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가 발전되어온 것과 유사한 상황에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도 나치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는 아니나, 민주주의의 형식을 이용한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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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보다도 법철학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말하였듯이 법철학에 관한 논문들도 적잖게 발표하였다. 그중 ‘普專學會論集’에 실은 ‘중세에 있어서의 정의관념’은 대표적인 논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는 후에도 정의와 평등, 법과 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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