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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2.3. 전자거래 기본법
2.4. 전자서명법
2.5. 전자상거래관련 국제적인 통일법제
3.전자적 의사표시 및 전자상거래 계약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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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다양한 백신 프로그램들도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2.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의 사후 대응방안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의 법적 대응방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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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내용 80
1) 익명거래의 자유 81
2) 정보처리금지청구권과 정보처리의 원칙 81
3) 정보열람 및 정보갱신청구권 82
5. 정보참여권의 효율적 보장 83
제6절 소결 84
제3편 각론 86
제1장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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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정보통신
부장관이 불법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
금 그 취급을 거부하거나 정지한다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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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치욕감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악성 댓글은 법적으로 제한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의해 규제되었습니다.
3. 악성댓글의 원인
3-1. 개인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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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빼돌려 유명 인터넷 서비스사 회원의 개인정보 30여만건을 빼내 고객 유치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7)씨 등 텔레마케팅 업주 1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 2006년 3월-인터넷 검색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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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도한 확대해석 및 법적용이 헌법 제21조 ① 항과 헌법 제 37조①,②항에 언론집회 결사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 명시한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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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전체 누리꾼의 문제인 것 처럼 호도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부 여당과 한예조를 위시한 일부 공인들의 반 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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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전체 누리꾼의 문제인 것 처럼 호도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부 여당과 한예조를 위시한 일부 공인들의 반 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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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과 형법에 의해 처벌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 - [전기통신기본법]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음란화상 및 동영상 전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인정보 변경·말소·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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