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성 댓글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

소개글

인터넷 악성 댓글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1
2. 악성댓글의 정의·······································································································2
3. 악성댓글의 원인
3-1 개인적 측면··················································································································2
3-2 시스템적 측면···············································································································3
4. 악성댓글의심각성
4-1 악성댓글로 발생한 사건··································································································3
5. 해결방안
5-1 대한민국의 악성 댓글 처벌 사례··········································································4
5-2 대한민국의 악성 댓글 처벌 관련 규정··································································4
5-3 자율규제···········································································································5
5-4 소셜 댓글 시스템·······························································································5
6. 맺음말···········································································································6
<참고 문헌>·················································································································7

본문내용

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치욕감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악성 댓글은 법적으로 제한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의해 규제되었습니다.
3. 악성댓글의 원인
3-1. 개인적 측면
현실에서 해소되지 못한 업무, 학업, 생활 등의 스트레스 해소, 자기중심적 과시욕의 권위주의적 발현, 사회적 압력으로 억제되어온 감정의 배출, 주변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의지와 같이 개인적 측면에서 바라본 악성 댓글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은 모두 잠재된 욕구를 악성 댓글로서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따라서 개인적 측면에서 악성 댓글의 가장 큰 원인은 시민 의식의 부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의식은 “개인이 독립한 인간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행동 한다는”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림 1>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출처: 네이버 블로그)
3-2. 시스템적 측면
인터넷상 익명성과 비대면성이 악성 댓글의 시스템적 원인입니다. 익명성은 악성 댓글의 작성이 불러올 수 있는 법적 제제와 구속으로부터, 비대면성은 심리적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그 작성자를 보호함으로써 악성 댓글이 형성될 수 있는 토양을 형성합니다. 익명성으로 인해 악성 댓글의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실에서처럼 작성자를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힘듭니다. 비대면성은 악성 댓글의 대상자와 작성자가 대면하지 않음으로써 작성자가 대상자를 인간이 아닌 사물과 같은 비감정적 존재로 인지하게 합니다.
4.악성댓글의 심각성
4-1. 악성댓글로 발생한 사례
2008년 8월: 배우 이언의 사망과 관련하여 \'잘 죽었다\'는 등의 악성 댓글로 유가족이 고통받았습니다.
2008년 10월: 배우 최진실은 \"최진실이 안재환을 대상으로 사채업을 했다\"라는 허위사실유포로 심리적 고통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09년 9월: 2PM의 일원이자 리더였던 재범의 과거 한국 비하 발언에 재범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녀사냥은 계속 되고 결국 재범은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5.해결 방안
5-1 대한민국의 악성 댓글 처벌 사례
2005년 임수경씨가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언론의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천벌을 받았다’, ‘쌤통이다’는 식의 악플이 달렸습니다. 임씨는 악플러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악성댓글을 올린 네티즌은 이례적으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6. 3. 10. 선고 2006고정885 판결).
인터넷 댓글을 통해 탤런트 김태희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7일 김태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학원생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은 지난 6월 ‘김태희 한 달 간 미국으로 어학연수’라는 기사에 ‘모 재벌 2세와 결혼해 신혼여행을 갔다’ ‘임신한 뒤 낙태했다’는 등 인신공격성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을 달은 사람의 연령대는 18~34살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김태희씨가 수사를 의뢰
한 34명 가운데 악성댓글의 수위가 높았던 사람들로 수사대상에 올랐던 네티즌 가운데는 13살의 초등학생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포츠서울 2006-09-08 00:38]
5-2 대한민국의 악성 댓글 처벌 관련 규정
악성댓글을 처벌하기 위한 움직임이 여러곳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악성 댓글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기도 하였습니다. 2008년 7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였으며, 10월에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여 기존의 일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 처벌을 강화한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최고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모욕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故최진실씨의 죽음 이후에는 악성 댓글이 故최진실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이러한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더이상 막기위해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한 이른바 최진실법을 입법하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5-3 자율규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인터넷검열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역행한다는 비판을 하고있습니다. 사이버모욕죄 역시 한나라당의 정치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악성댓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 주관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자체정화와 친고죄를 이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티즌사이에서는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인해 \'네이버 뉴스 댓글 안보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5-4 소셜 댓글 시스템
소셜 댓글 시스템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남긴 글이 SNS의 지인들에게 전달되는 기제를 이용하면 자발적으로 더 나은 댓글이 달릴 것임에 착안한 댓글 시스템입니다. 댓글을 달기 위해서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없는 측면도 있어, 악플이 아닌 건전한 댓글을 스스로 책임감 있고도 간편하게 남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6. 맺음말
90년대 초에 컴퓨터가 일반화 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통신망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터넷 사용자가 형성되었습니다. 문제는 너무 급속하게 발전하여 시민의식이 발전에 맞게 성장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미처 성장하지 못한 시민의식에 익명성이란 제도와 비대면성 때문에 더욱 악성댓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익명성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이를 통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정치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장점이 있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는 일이 일어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정신질환도 격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도 나올 것이므로 무엇보다 중요한건 시민의식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어린 시민의식이 성장하여 자신이 한 행동을 책임 질 수 있는 사회가 와서 진정한 IT강국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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