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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시책 강구 의무를 규정하면서, 전자거래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및 관리함에 있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 제13조는 개인정보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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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는 표시의무, 유해매체물 구분의무, 이용제공금지의무의 3가지로 정비하여 규정하도록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의무\'는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두 가지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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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를 규제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의 근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한 위 법령으로 삼아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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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관장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전파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전자서명법, 통신비밀법 등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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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결국 정부는 기존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을 보강하고 정보통신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개정을 단행하게 되었다. 특히 개정법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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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
1. 헌법재판소의 구 영화법의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위헌법률심판 사건
2.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Ⅵ. 인터넷검열의 문제점
1. 차단의 이유
2. 기술상의 문제점
3. 실효성에 의심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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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실효성에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그나마 인터넷에 고유한 법률로서 지난해 말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도 시민단체등의 반대로 주요한 내용이 제대로 규정되지 못해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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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규제
(1) 인터넷언론의 보도상의 특성
(2）인터넷언론보도에 대한 규제
1) 형법상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가능성
2) 민사법적 처리의 가능성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사이버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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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적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스팸메일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ㆍ제65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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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80여 차례에 걸쳐 비방댓글을 작성하였고, 결국 B씨는 사이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관련법률로는 사이버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가 신설되어 일반적인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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