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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전자우편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대상에 포함됨
종업원의 동의없이 고용주가 이메일을 열람하는 것은 법상 7호 감청행위로 해석 가능--> 금지된 행위로서 16조에 의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벌칙 부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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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유해환경 분석 실태
1. 정보통신윤리 부문
2.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 부문
3. 정보 시스템 불법 침입 방지 부문
Ⅵ.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에 대한 분석
1.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 전기통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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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1) 우선 직접 사이버 공간에 음란물을 업로드시키는 행위자에 대한 형법적 대응이다. 이에 대하여는 형법상 음란반포물죄(제243조)와 청소년보호법 제7조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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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제를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인터넷에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 정부 행정 기관이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법 제 42조는 정보통신부의 산하 단체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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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1년 1월 16일자로 전문 개정되어 부칙 제1조에 의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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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만이 아니라 정책결정자, 사회학자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기구가 요구된다. 1. 인터넷 문화의 특성-탈금제
2.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처벌 및 규제 법규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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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와 선별소프트웨어를 근간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이미 시행되었고, 민간 차원에서도 한국사이버감시단, 학부모정보감시단, 청소년정보감시단 등 유해정보 감시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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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용 등에 관한 지침마련
현황 및 문제점
ㅇ현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괴리
예) 개인의 신용정보 이용시 「정보통신망이용법」에서는 \"고지의무\"만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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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피해사례가 어느때 보다도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제기된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개인정보보호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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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게 된다.‘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행위’로 포섭될 것이다. 도한 특별법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3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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