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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제와는 달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권법에서 함께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법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법에 앞서 권리관리정보 보호 규정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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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의 :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주어진 독점적 권리로 문학, 학술,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이며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크게 소설, 연극, 미술, 영화, 음악, 건축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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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다시말해서 디지털 컨텐츠의 재산권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디지털 컨텐츠의 재산권자인 소유권자와 저작권자,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디지털 컨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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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기관 선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저작물의 서지사항, 식별자,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 표준에 따른 국내 표준 제정과 이에 따른 관리기관 선정하고 디지털 저작물의 수집, 가공, 분류, 서비스, 저작권의 보호에 필요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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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론자의 주장
1) 정보공유는 재산권의 침해
2) 창작자의 의욕상실
4) 정보공유는 산업붕괴를 초래함
5) 무분별한 정보공유는 사회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6. 정보공유론자의 주장
1) 정보의 독점방지
2)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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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제
4. DOI기술의 개요
4-1.DOI기술의 발생배경
4-2.DOI기술의개념
4-3.DOI기술의원리
4-4.DOI기술의 응용분야
4-5.국내․외 추진현황
5. 디지털 도서관에 있어서의 DOI기술의 활용
5-1.영속적 링크의 제공
5-2.저작권 보호
5-3.MARC DAT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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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도서관(가을호)
* 김영석(1997), 멀티미디어와 정보사회, 서울 : 나남
* 송문정(1989), 전자출판의 미래와 전자도서관의 전망,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논문
* 최석두 외 6인(1996),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자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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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3. 임원선, 초고속 통신망과 저작권,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0
4. 박문석, 멀티미디어와 현대 저작권법, 서울:지식산업사,
2000
5. 한승헌,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서울: 나남출판, 1999
6. 디자인네트,\'21세기의 디자인키워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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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적 보호를 유도할 수 있다.(Dan Harrington, Personality Right 1999)
Ⅸ. 결론 및 제언
이번 개정되는 저작권법이 제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서관 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도서관 예산의 확충이 없이는 제 28조는 아무런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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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2. 제2세대 프라이버시권 : 자기정보통제권
Ⅲ.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형성배경
Ⅳ.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보격차
Ⅴ.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감독기구
1.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2. 교육 및 홍보
3.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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