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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의 중요성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 진다. 소리바다는 시작에 불과한 P2P 변형물이다.
참고문헌
* 구태언, P2P 서비스의 현황과 형사책임, 정보법학 제7권 제2호, 2003
* 박현경, P2P와 저작권 보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인터넷 벤처 신문,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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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저작자 권익보호와의 관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Ⅷ. 저작물의 신종저작물
1. Data Base
- 편집저작물에 “논문수치도형 기타의 자료의 집합 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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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vs 이통사 디지털음악 2라운드, ZDnetKOREA뉴스, 2008
박현경, P2P와 저작권 보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인터넷 벤처신문, P2P 혁명은 시작되었다, 2000
팀오라일리 외, 차세대 인터넷 P2P, 한빛미디어, 2001
하산M,패터 지음, 안진환·이수경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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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비지니스의 가능성, (주)이비즈그룹
3. 김민경(2006), 온라인상 디지털 음악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 P2P 방식에 의한 음악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한림대 대학원
4. 임동혁(2003), P2P 서비스를 이용한 MP3 파일교환과 저작권법에 관한 연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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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의 가능성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응용하는 가에 달려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 받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유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면 구호만 외치면서 불법행위를 숨기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정보공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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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에 두고 있는데 비하여, 후자는 저작자 개인에 관심을 가지고 권리의 중심을 복제에 두고 있는데 비하여, 후자는 저작자 개인에 관심을 가지고 권리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 법에서 말하는 '저작권'은 후자의 사상이 배어 있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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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향후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자는 컨텐츠를 불법 사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그러한 보호 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기술과 장치의 사용은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저작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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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파일이 있는 다른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찾는 노래를 가지고있는 다른 사용자로부터 그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1. 인터넷에 발전과 저작권 보호
2. MP3?
3. 넵스터
4. 넵스터 원리
5. 소리바다
6. 소리바다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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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제공을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취미생활 내지 오락 등 자기만족을 위해 하는 자들도 많다.
이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서 복제·배포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행위가 된다. 상업적 이익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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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복사의 기술도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였다. 이에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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