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1. 복제의 개념 변화
2. 트라스티드 시스템
Ⅴ. 국내 디지털컨텐츠 산업 정책
1. 국내 정책추진 과정 및 시기별 현황
2. 제작지원 정책
3. 교육지원 정책
Ⅵ. 디지털시장의 제품판매방식
1. 가격차별화 판매방식
2. 제품차별화 판
|
|
|
한 수준의 음질을 가지는 음악파일을 교환하는 것은 막게 하는 것은 어떨까?
먼저 기술적으로 음질에 대한 정보는 음악파일에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하여 필터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소리바다를 비롯한 어떠한 P2P서비
|
|
|
한국전산원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1997.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개정판 박영사, 2000
홍성태외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 2000
신각철 컴퓨터그로그램보호법 법영사, 1999 I.정보사회와 법의 변화
1.국가작용의 특성과 법의 과제
2.
|
|
|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면서 담당한 업무 그 자체이고 회사의 기자재와 연구 설비 및 다른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연구한 것이며 근로자가 일반적인 지식기술경험 등을 활
|
|
|
한 혜택을 부여함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출판,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사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
(2) 통신
- (통신분야 시장 개방) 협정 발효 2년 내에 기간통신사업자(KT, SKT 제외)에 대한 외국인 간접 투자를 10
|
|
|
한국도시사회정책연구소, 1992
윤영철, \'정보화시대의 뉴미디어 정책\', [도시사회], 한국도시사회정책연구소, 1992
조동기,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
전석호, 정보화 사회론-커뮤니케이션 혁명과 뉴미디
|
|
|
P2P가 다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리 바다는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소리바다에 대해서..
1) 소리바다‘란?
2) 소리바다의 법적 분쟁
3) 소리바다2의 배포
2. 소리바다사용에 대한 찬성적 입장
3. 소리바다사용에
|
|
|
저작권에 대하 규정과 단속이 강화되면서 인터넷상에서의 음원의 유포가 쉽지 않게 되었으나, 개인 간의 파일 공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상 없는 상황이다. 저작권 보호의 노력과 함께 새로운 수익모델의 창출을 위한 대중음악계 모두
|
|
|
한 연구, 연세대 사회과학논집7호(1975)
김천수,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개념 -미국 제조물책임 리스테이트먼트의 개념과 비교하여-, 한국상품학회(2003)
김제완, 전자거래의 유형에 따른 제조물결함사고에 대한 소비자보호, 한국법제연구원(2
|
|
|
한 합의에 다다르면바뀌어 질 수 있는 것이 법이라고 본다면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 또한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6>
<출처>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법영사]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
-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