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에 대해 조사

소개글

한-EU FTA에 대해 조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2
　FTA의 정의2
　FTA의 장단점2

Ⅱ.본론---------2
　한-EU FTA 의의2
　한-EU FTA 추진현황2
　한-EU FTA 주요내용3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3

Ⅲ.결론---------9

Ⅳ.참고문헌---------9

본문내용

- (수출입) 향후 15년간 수산업 분야 수출은 연평균 1,036만＄ 증가하고 수입은 1,273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생산) 수산업 분야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94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4) 서비스업
(1) 문화/관광
- (공동제작협정) 문화협력의정서에 EU 27개국과 시청각 공당 제작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공동제작물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출판,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사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
(2) 통신
- (통신분야 시장 개방) 협정 발효 2년 내에 기간통신사업자(KT, SKT 제외)에 대한 외국인 간접 투자를 100%까지 허용하였으나, 이러한 간접투자 확대의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
(3) 금융
- 한-EU FTA 금융부문은 한-미 FTA에서 합의된 수준으로 개방
- 한-EU FTA를 계기로 한국과 EU 금융시장의 상호진출이 활성화되고, 금융시장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
(3-a) 한-EU FTA협정의 시사점
- 한-EU FTA에서의 금융서비스 관련 개방 조항들은 앞으로 국내 은행의 EU 진출 및
영업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 향후 활발한 유럽지역으로의 진출과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금융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존 영업의 애로사항과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채널 구축에 대한 협의도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EU FTA 금융서비스 협정문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한-미 FTA 경우와 마찬가지
로 금융서비스 금융 개방의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
- 한-EU FTA 금융협상이 최대한 국내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졌으나,
그간 제도 정비가 미비했던 부분에서는 일부 법, 규제의 정비가 예상되고 규제의
전반적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한-EU FTA 금융협상이 금융개방의 일반적 원칙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EU FTA가 금융선진화를 가져다주는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한-EU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전문인력 양성, 제도적 보완,
외국인들의 국내 생활여건 개선 등 추가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한-EU FTA 금융협상은 최대한 국내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진행해,
새로이 법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으나,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일부 법개정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음.
(4) 법률
- EU 회원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자격취득국의 법률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단,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 취득 필요)
- 이에 따라, 소비자 측면에서는 고급법률서비스의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이용편의 제공
(5) 환경
- 이번 한-EU FTA 협상결과, 하수처리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임
-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한-EU FTA의 환경오염유발효과는 전반적으로 미미하나, 시장개방도가 높을수록 환경오염유발효과가 감소
5) 보건산업
- (수출입 영향 분석)한-EU FTA가 발효되면 보건산업 분야의 對EU 수출 및 수입 증가 효과는 각각 5년 연평균 1천 6백만 달러, 1억 1백만달러 예상
- (생산에 미치는 영향) 한-EU FTA 관세 철폐로 인한 보건산업의 생산 감소액은 5년간 연평균 893억원으로 추정
◎ 결론
한-EU FTA를 통해서 크게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긍정적 효과>
1. 무역창출 효과
2. 무역전환 효과
3. 시장확대 효과
4. 경쟁촉진 효과
<부정적 효과>
1. (경쟁력 뒤쳐진)산업의 침체
2. 자원배분의 왜곡우려
점차적으로 유럽산 생산품목의 수입으로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사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 FTA가 발효됨에 따라 EU상품의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곧 국내상품과 EU상품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EU FTA가 기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한-EU FTA 발효로 상품과 가격 경쟁은 점차 치열해질 것이며, 국내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품질, 가격, 서비스 등 차별화 전략을 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웹사이트
외교통상부 웹사이트
동아일보
삼성경제연구소 한-EU FTA 보고서
위키백과 웹사이트

키워드

한-EU,   EU,   한-EU FTA,   FTA,   유럽